답변 내역
-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과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400
- 육아휴직 (출산전휴가도 급여 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최대 월 21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급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400
- 연장근무수당 질문입니다 퇴사후 연장근무수당 신고를하였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태만한 적이 없다면 개의치 마시고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근무태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400
- 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소급가입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45.01명 평가00
- 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타보험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400
- PC방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9.1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45.01명 평가00
- 아르바이트 일주일 만에 관뒀는데 시급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400
- 원격 근무 확산이 기업 문화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는 워라벨을 정착시키는 제도로서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대인관계의 단절, 장시간의 노동 강요, 승진 및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감 저하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400
-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