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1번의 경우 2,418,7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2번의 경우 2,854,5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성을 밝히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한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승계"를 한다는 특별 약정이 존재한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퇴직금과 관련된 채무도 그대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2개월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주 40시간씩 일하는 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이직한지 12개월이 지났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2.부터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2026.12.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6.11.28.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