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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장내 쉬는 시간을 담배 피지 마라 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효율성 및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근로시간 중에 흡연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팀에만 흡연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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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연봉인상률 또한 낮습니다. 따라서 점점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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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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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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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급여 계산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B 산정식의 경우 주휴시간은 5.5시간이 아닌 22/5=4.4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C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D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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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 및 자료 첨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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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기 계약서에서 명시된 3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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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번 코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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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첨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더 적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였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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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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