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을 말하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시 식사시간을 둘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석시시간 없이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주장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면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인건비 처리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적합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으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자가 맞습니다. 3번 사용가능합니다.2. 네,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분증여계약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