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vs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뿐만 아니라 계산방법(산정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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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중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단결근 기간 중에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하지 않습니다. 2. 다만, 1번과 같이 산정하되,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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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중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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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권고사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즉, 질문자님과 회사간에 사직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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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급여 미시급후 한번에 지급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임금을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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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학부 연구생 인건비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학생인건비 명목의 금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애초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추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학부연구생 활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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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사통보 2주근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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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업종 유상운송 관련 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는 질의가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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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 후 리프레시 휴가 취소 되었는데 법적 문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폐지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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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8개월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발령받은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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