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상기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추가로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의 노력이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형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개월 이내 퇴사 시 전액 환수로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2.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무단퇴사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구체적,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8시간*0.8*10,320원=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으로 무료로 당일발급(출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 더 큰 값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절도하지 않은 이상 해당 손해액을 전부 배상할 의무는 없으므로 배상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등기부등본상 사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2. 명목상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대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6월에 1개월 기간을 정한 회사에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이직사실을 확인하는 공적문서이므로 종전에 제출한 서류가 아닌 정정된 이직확인서상에 기재된 이직사유로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