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임금체불 등 법을 위반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때, 동조제4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월은 이번 달, 익월은 다음 달을 말합니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임금 지급일이 익월 25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월 25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이므로, 9.13.~30.동안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9.25.에, 10.1.~31.동안의 임금은 10.25.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1.자 상실일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인수인계를 위해 단기 근로하였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도 좋지만 평소에 흥미가 있고,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하는 유망한 기업에 취업할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을 말하며,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일용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3. 35시간÷5×15일= 10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5.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야간 22시간*0.5)*13,000원= 806,00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