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3.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을 지원하며,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업무지시 과정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보험연도 말 현재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근무한 2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A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추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별도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절차를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전직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한 때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무지 변경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댱 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1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31일*15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