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에서 연가촉진제 추진중인데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통보(2차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영자 및 근로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05.01명 평가00
-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2000
- 실업금여 신청방법이 궁금일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구두 포괄임금제 +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초과근로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사상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2000
- 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경영자, 근로자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000
-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여 일주일에 페이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알려주새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010
- 정말 감사해요300
-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인 회사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보다는 사업주가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205.01명 평가00
-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를 받규 싶은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상담비용이 얼마인지를 해당 사이트에서 언급하는 것은 사이트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