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종전의 임금을 삭감(반환)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종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소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이 탁월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사적으로 지급해야지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9.1.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인 2023.9.1.부터 3년이 되는 2026.8.31.까지 청구할 수 있음).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당장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기 수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3.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번거롭게 상실ㆍ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