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 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로일이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마다 책정되는 보수는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경비업법 제10조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활동이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를 당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기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제재를 가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