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에 따른 법적 분쟁이 아니라 사인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분쟁으로 판단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코로나 격리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주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는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 입대 전 A 직장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 연장 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은 떄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