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휴(무)일을 포함한 해당월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5.5. 입사, 5.25. 퇴사 시 중간에 휴(무)일 유무와 상관 없이 "월급여/31일(31일-11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2개월이 지나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퇴직 후 만 65세가 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주간 20일 근무한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소 2,008,65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가능합니다.3.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1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시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3. 상기 내용만으로는 수당계산이 어렵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담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출근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