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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차 연차 갯수 15? 16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난 날부터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그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1년이 지난 후에 연차휴가 15일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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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 작성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중에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반영하여 체불임금을 정정해야한다는 점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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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의 판단 결과는 사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에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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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에서 손실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퇴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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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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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받아야 육아휴직 해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하기로 하는데 동의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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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누군가가 기생충이라고 계속적으로 부른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고 모멸감이 느껴질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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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어 사직한 것인지, 권고사직한 것인지, 해고당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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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퇴사하더라도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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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일을하고있습니다 저녁7시출근 다음날 아침8시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주 몇 일 근무하는 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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