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권고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회사에서 굳이 계속 다닐 필요는 없으므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년이 지나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에게는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을 모두 18/5=3.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해당 기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2.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력이 없다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 연장을 요청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었으므로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