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사고 즉,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중에 낙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 특근일x)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면 이를 제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6시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16/40*8시간*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5.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다만 아직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7월 중순 이후에나 최저임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2.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해당 계약 종료는 고객사와 아웃소싱업체 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계약종료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직명령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 근로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실제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2.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3. 가능합니다.4.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