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이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동조제8항).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9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 또한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나,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노무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하여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기간 중에는 육아로 인한 휴직신청이 어려우므로 정직이 부당함을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폐업 등으로 소멸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사일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사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