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마지막 6개월이 자난 다음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때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해고하기보다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중 6일을 사용하여 12일이 남은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32일)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120.2), 11.8일에 대하여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진정 건과 관련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바,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수당 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무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표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관련 미팅을 위해 사전에 사내 메신저로 승인을 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차액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