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4일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0
0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도 실업급여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0
0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상황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0
0

평균임금 계산기간 (이전 3개월) 임금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24.~2025.3.23.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를 안받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실그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준다면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0
0

퇴직금 지연 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0
0

퇴사자 건강 검사 결과서 의무직 비용처리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검사가 본원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해당 고액의 검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0
0

의료기관(의원) 퇴사희망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이직 당시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사실이 있어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위해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9
0
0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도록 승인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0
0

결혼휴가와 전사휴무일(연차소진)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부여 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결혼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