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6.16.자로 퇴사한 때는 7.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현재 시점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로 보여지며, 첫 번째 주는 목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네번 째 주는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17일*8시간+1일*7.5시간+주휴 8시간*2주)*9,620원*(1-0.033)= 1,483,76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는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겸업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 6일 근무한 경우 세후 180만원은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중도 입사 시(당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