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남성 근로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떄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209시간+6시간×5일×0.5×4.345주)×9,620원= 2,637,564원(세전) 이상 월급여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수당은 상기 통상임금의 속성에 따라 지급됐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바, 학업을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양수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3. 대표와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