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공간만 분리했을 뿐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중소기업이 질문자님이 속해있는 기업처럼 근무환경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급여액·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다음과 같이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히 근무장소만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간에 "통상임금×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이 매월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등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