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장명령을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행사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은행마다 IRP 해지방법(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질문자님이 지정한 기존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임급지급일인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8월급여+7월급여+6월급여)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 근로자와 같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민사제기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휴(무)일을 포함한 해당월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5.5. 입사, 5.25. 퇴사 시 중간에 휴(무)일 유무와 상관 없이 "월급여/31일(31일-11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2개월이 지나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