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도 발생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기재하항 및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동생의 법원출석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B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25일이라면 익월 15일로 변경하기로 한 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추후에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