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상의 보험급여는 중복되지 않는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 시점부터 7일 단위로 끊어 주 40시간을 초과한 날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둘 경우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라면 각 법인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토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