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115.01명 평가00
- 제 인적사항을 가지고 뒤늦게 신고해 법에서 빠져나갈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할 수 있으나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시급제 수습급여 문의(1년이상 90%감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4.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4.5일제가 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및 입법개정이 요구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육아휴직 복직 연차촉진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1차 사용촉진 조치는 7.1.~10.에 해야 하는 바, 이미 그 시기를 넘겼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될 수 없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5.01명 평가00
- 실업급여랑 노동부 임금체불신청 동시에 가는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시에 할수도 나누어 할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 직원에게 생리휴가수당을, 부양가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5.01명 평가00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2주 단기예약 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1년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