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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시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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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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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일용소득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대보험 고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회사에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서 지급된 임금과 합산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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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퇴사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오히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최소 10,030원*0.9=9,027원 이상 지급해야 함)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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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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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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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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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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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인턴기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최소 2025.9.24.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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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기업 공장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며, 산재 다발 사업장은 정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건의 경중,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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