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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기본급은 2,010,580-(200,000-2,010,580*0.01)= 1,830,68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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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인데요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직원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직만 상여금을 지급하는게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
출장비 정산 방법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법에서 지급액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중취업으로 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표 돈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촉여부를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 주소지 및 종전 사업주의 이름을 알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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