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잔업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외 식품 위생과 관련된 신고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별도로 연봉에서 제외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채용내정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따라서 상기 법조항을 위반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므로,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미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다시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면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