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이익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2. 일주일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진술서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3.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주 단기 알바 중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15일+주휴 8시간*2일+휴일근로 8시간*1.5*2일)*9,620원= 1,539,2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한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과 심문회의 시 발언한 내용이 모순될 경우 사용자측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 판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편의점이 없어 회사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상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징계대상이 되더라도 해고 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부하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처리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