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징계양정 과다로써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것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아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기 사유로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일이 정해졌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스케줄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이 있는 자의 최종결재까지 완료되어야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기일이 도과한 후에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후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인턴 종료 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