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한 날인 25.6.부터 이직한 날인 12.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에 인상된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결정 기준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요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즉, 1.15.~2.14.으로 하되,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달력상의 1개월 즉, 2.1.~28.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ㆍ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목상 연장ㆍ휴일수당으로 계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상사의 말에 개의치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는 노동 분쟁에 관한 대리ㆍ중재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가산시수를 반영한 방법으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만 상기와 같이 교대제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토ㆍ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