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법인과 B법인은 사업주가 다르므로 B법인으로 전적 시 동의한 이상 종전 A법인과의 근로관계는 B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인에서의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바, 각 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회사가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용할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며,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울증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직원보다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사자와의 갈등상황을 대화로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될 시 회사 고충처리부서나 인사관리부서에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 신청으로 일정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8시간 이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