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병원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한 후 새로운 회사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며, 혹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주장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새로이 기산하여 부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2일 단기 근무를 한 경우라면 노동절에 근로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화, 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책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1.에 근무한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00%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4대보험료 정산관련 하여 추가 징수해야할 보험료가 있어서 상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작년보다 임금이 인상되어 납부해야할 1년간 보험료가 많아질 경우에 상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기 실습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를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습이 끝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연봉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때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임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골자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권 및 쟁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