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는 임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산정 방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자료 및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네, 이 때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관련하여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593, 2009.08.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