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합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자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채권과는 달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준다면(이때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하고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몰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즉, 경조사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낮은 이직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재직 중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도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회피의 노력을 해야하는 바, 이를 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 시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