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기념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면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95조),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과 무관하게 무단결근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동일 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원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16.4.28, 2014두11137).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제자가 받은 급여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일반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인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직을 권고받아 이를 수용하여 퇴사할 때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임금을 근로계약상에 명시하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정상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