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의를 위해 1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있고 미참석 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회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휴일수당은 주휴일 이외의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장/단점을 논할 실익은 없습니다. 설사 도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는 것보다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면서까지 법에 따라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약속한 날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하고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유급병가를 사용한 때는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지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전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