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어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인해 채용된 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이 결여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업무 수행 방법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이상,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했다고 할만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과 관련한 시험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예외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지급기한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한 때는 잔금 기일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 및 아르바이트생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되어 근무한 날이 한달에 1/2을 초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