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사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최종이직일인 20개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은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6.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연장 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때는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14.~12.13.까지 개근한 때는 매월 14일에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총 9일), 2022.12.14.~2023.1.13.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1.14.에 1일×6일÷31일= 0.2일, 2023.1.14.~2.13. 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2.14.에 1일×23일÷31일= 0.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특정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