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당초 지급해야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원장 제외한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계약이건간에 당사자간의 의사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4.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5.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간은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