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4.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5.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6.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종전 회사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면 상기 고용승계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예정일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는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스케줄근무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매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예정일이 도래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하청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으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자료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당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