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체하는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발급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돌봐주며,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8개월 일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60%"한 금액이 구직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1,568원)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직장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중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감액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1개월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다가 상기 사유로 그 다음달부터 회사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영장 개/보수로 인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더도 무급휴직에 동의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