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번째 아르바이트로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한 때는 첫번째 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혹시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한 때는 후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일과 상관없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8월 급여 수령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하지 않을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