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사유, 사직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2.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3. 적어도 2023.4.24.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은 법에서 보장된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휴일근로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 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합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인 자에게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25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