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ㅇ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유급휴일이 아님).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0,000-2,010,580*0.01+1,842,417 > 2,010,580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2. 다만, 식대가 전 직원에게 200,000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1,842,417+200,000)/209= 9772.3"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보다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가 아닌 가입 취소를 한 때는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인 3.20.자로 자격취득일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또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마이너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이너스로 된 연차휴가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최대 3년까지 가능)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