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 전의 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나와야 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 4일을 개근한 때는 "24/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고 실제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일(퇴사일)은 3.6.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지급수준 및 지급방법 등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동법 제2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884, 2007.02.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