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에 의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2023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2. 보낼 의무는 없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4.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렇습니다.6.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모두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상태에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즉,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정지된 기간인 휴직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