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서 양식을 교부받아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이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후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가.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나.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재직일수 등 퇴직금 산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토대로 산정해봐야 누가 잘못 산정한 것인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상기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명령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입장에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동조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