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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무사 개업 시에 주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노동사건 대리, 노사 분쟁 조정 및 중재, 기업 컨설팅, 노동관계법률 자문 등을 주 업무로 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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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다른 부서로 이동시킴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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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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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시 요양기간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요양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일정 요건하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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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상기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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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으로 재정산요구시 무응답 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액을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었다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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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주 15시간 미만 알바를 하고이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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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했더라도 초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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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 써보았는데 그만두랬더니 알지도못했던 급여명세서로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작성ㆍ교부하지 못한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라며, 고의성이 없고 단순히 법에 무지했다는 점을 노동청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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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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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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