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4.26.~2023.5.24.까지 근로하고 2023.5.25.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6.3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41일을 적용하여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이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나 주휴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관계의 우위성 즉, 상대방이 근속연수가 길거나, 연령이 많은 경우로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승진연한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임금 및 수당이 인상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