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지급금액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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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질문자님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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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속에 대한 청원휴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청원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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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간호사가 병동 경력이 더 많다는 이유로 괴옵힙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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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사업자등록증 등록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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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할때마다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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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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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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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효가 3년이면 20년도 3월임금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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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회사에 남도록 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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