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적 심부름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5=3.2시간"이므로, "3.2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따라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급으로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줄 수 있으나 무급으로 주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과 관계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수준이 직원마다 다른 이유는 근속기간, 업무성과, 업무능력 등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연봉수준을 기준으로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