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를 개시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 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기간이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라면, 2,400만원/12개월/28일*19일=1,357,1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 출근한 때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초과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구두로 100%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8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기관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은 사업주의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검찰에서 판단하는 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