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별도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제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을경우 5,15,25일 총 3회 출금을 시도 합니다. 총 3회 출금 시도를 하였는데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월의 금액은 미납처리되며 6회차 이상 미납할 경우 중도 해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1주에 최소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특정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주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2023.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3.3.1.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6.7.~2023.6.6.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을 때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정해진 날짜에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휴가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상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