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며 반차는 연차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사업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인사평가제도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3.3% 원천징수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세금을 부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월급여액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시급 또는 일급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3. "8시간*통상시급*11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5호에 따르면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하는 국세정책 제도이므로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거나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함과 동시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되나, 일반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에 근거한 육아휴직제도 및 급여지원등의 혜택에 대하여 귀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