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종전 임금 수준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서 겸직을 허가한 때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이직화인서 접수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부모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허위가 아닌한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올 초에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국회에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