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설연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지가 아닌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동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써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입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결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근로계약서상에 개인사정으로 휴무한다고 기재한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합의로 보여지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당 조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은 휴무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월~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과지급된 금품을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