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갑의 사정 및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일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무일을 조정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더라도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상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1월 1일부터 9,620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풀타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달 간 주 2회 16시간씩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직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 및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서는 직원등재를 해야 하며, 이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회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주소까지는 반드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나,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하락으로 퇴직금이 감소). 따라서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