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명세서 양식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3.1.1~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기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면 2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관계에서 도급인도 도급인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방법으로 출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내려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3월 중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 시 월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755, 20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