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한, 연봉계약이 결렬되었거나 협상을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용계약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프리랜서와 체결하는 도급/위임/위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달이라 해서 4대보험 납부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용보험(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각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이 있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차례의 시정 지시, 징계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