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 또한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연봉이 인상되면 통상임금이 증가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인상되어야 합니다. 3. 전자근로계약서도 작성 후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사원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하면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9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82,53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해당 회사에서 겸업으로 인해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병가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를 전담하게 되어 실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